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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막을 올렸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협력회의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중앙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속도 내는 울산-부산-경남 초광역협력
정부는 울산과 부산, 경남의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초광역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등이 진행 중이며, 제주·강원·전북의 강소권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부울경의 경우 최근 열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국가 위임 사무의 범위를 논의할 단계까지 진척이 이뤄졌다.
정부는 내달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잡고, 3개 시도간 규약안과 발전계획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돼 전국으로 확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초광역협력은 매머드 수도권과 대항해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라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울산, 기후위기 극복 사업 지원 요청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소경제,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및 청년예산 확보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지역주력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선박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의 인구 유출은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자치분권 2.0 구현을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인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 점이 뜻깊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울산시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