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항 이전 시 득보다 실, 경제손실 30년간 약 423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 등을 이전해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약했지만, 김포공항 이전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100배 가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주택을 건설했을 때 얻는 경제적 편익은 30년간 39.2조원인 반면 경제적 손실은 42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신규주택 1호당 주거공간 제공편익을 1,541만8,000원, 연간 주거안정화 편익을 259만5,000원으로 산정했을 때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해당부지(8.4㎢)만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30년간 22.7조원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인근부지(14.5㎢)까지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30년간 39.2조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항공수요 미처리에 따른 GDP 손실 416조원 △인천공항 접근시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6.7조 원을 더해 총 422.7조원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항 이전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여당의 주거공약은 무리수 남발에 불과하다”면서 “김포공항 이전 시 용량 부족으로 국내선 축소가 불가피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울산공항 같은 지역공항의 폐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