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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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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행복금융연구원 원장
  • 승인 2022.05.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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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행복금융연구원 원장

구체적 실천 계획 없는 텅빈 공약 대신
태화강국제꽃박람·시니어캠퍼스 등
시민 피부 와닿는 체감 정책 내놨으면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이다. 치열한 당내 경선과정을 통과한 최종 후보자들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마지막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아울러 후보들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현혹시킬만한 달콤한 공약(空約)들을 쏟아내고 있다. 당선 이후에 공약 실천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유권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약을 살피고, 선거가 끝나면 역시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 지금까지 선거를 지켜본 결과, 후보들 공약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공약 중 하나가 유권자 또는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공약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울산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태화강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했으면 한다. 울산은 동해바다와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신불산을 비롯한 영남알프스, 십리대밭 숲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졌다. 현재 태화강 국가정원 투자와 화훼 농가를 중점 육성한다면 훌륭한 꽃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4대 농업정책보험 지원확대이다. 농업은 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필수 생명산업이나, 갈수록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여건은 악화된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4대 농업정책보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대 정책보험은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및 풍수해종합보험인데, 현재는 국비 50%, 시비 15%, 구·군비 15%, 자부담 10%로 돼 있다. 울산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농업생산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시·구·군에서 부담하는 30%를 40%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울산 농업인은 전국 최초로 자부담 없이 농업정책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셋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대폭 확충했으면 한다. 최근 2년 이상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금융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20년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 출연금 370억원, 정부출연 226억원, 금융기관 출연금 650억원, ‘20년에 울산광역시는 20억을 신규 출연했다. 울산광역시의 출연금액을 증액하고, 구·군도 신규로 출연 해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증가한다면 보증한도도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시니어캠퍼스를 운영했으면 한다. 앞으로 총인구, 생산가능 인구 및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게 되는 학교시설에 시니어캠퍼스를 설치해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울 수 있으리라. 서울특별시의 50플러스 캠퍼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60+교육센터 등이 좋은 사례이다. 광역시 또는 구·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100세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을 운영했으면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일정 기부액을 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청 및 군·구청에 동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배치하고, 이와 관련한 T/F팀을 운영하는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동 사업 활성화를 추진했으면 한다. 특히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해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면 한다. 향후 울산인구는 지속적인 감소로 예상되며, 부족한 생산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15년에 2만6,183명에서 19년에는 2만450명으로 5년 사이에 5,733명이 감소했다. 앞으로 능력 있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 문제가 나라 간 또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당한 임대료는 받아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천만원 대출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또는 실천가능성이 낮은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공약으로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특히 7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백성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정도전 사상을 실천한다면 진정 울산은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재철 행복금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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