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조선업 협력업체 급여 100만원 이상 줄어
윤석열정부 ‘노사 자율’ 바탕 개선 힘쓸 것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10일, 국민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슬로건이다. 다시 도약하는 나라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110대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요구는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이 이제 무엇이 잘사는 것인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요구하고, 국민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의 삶에 고통만 안겨준 국정운영을 바로 잡고 다시 행복을 되찾아드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다. 110개 국정과제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다.
바로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고,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일방적으로 단축시켜 버렸다. 많은 기업들, 특히 중견·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현실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힘든 현장은 혼란과 걱정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업종에 따라서는 노동력 부족현상과 생산성 감소로 산업리스크로 작용됐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사라진 저녁이 있는 삶’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명분은 ‘저녁이 있는 삶’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사라졌다. 특히 조선산업은 그 산업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고통이 커졌다. 경직적인 틀에만 맞춘 제도는 중소협력사들의 근로자들에게 ‘삶의 得’ 이 아닌 ‘삶의 毒’이 돼버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울산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분을 참고인으로 모셨다. 그 분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의한 삶의 고통이 담긴 울분을 토해냈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기에 주52시간 근무제로 100만원 이상 급여가 줄었다고 했다. 줄어든 급여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함이 담긴 말을 전했다. “지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 주실 수만 있으면 그걸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근로자들 열심히 일하는 또 고통받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절망을 전하는 근로자분의 눈물어린 구구절절함에 마음이 먹먹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은 숙연해졌다.
‘다시 진짜 저녁이 있는 삶’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예결위 회의 등에서 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산자부장관에게 주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옥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산업특성으로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말만 되풀이하며, 이내 방치하며 임기를 마쳤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의지는 확고하다. 국정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보완, 재량 근로시간제의 자율재량권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연장근로 제한 단위 완화,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 대상기업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권리, 일하는 행복을 되찾아 드릴 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드린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취임 슬로건처럼, ‘다시,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권명호 국회의원 (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