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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국민손실 보상, 국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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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이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날 용산 청사 7층 회의실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라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포함해 구성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11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9명은 전원 참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장관 중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닌, 정통 공무원 출신 장관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국무회의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가급적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되, 당장의 현안 부처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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