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27~28일 市 산하 공공기관 일정
기관장 대신 선임실장 참석 통보
배제 vs 배려 둘러싸고 해석 분분

▷속보= 송철호 현 시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김두겸 당선인의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자 명단에서 전원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제'냐 '배려'냐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 임기 1년 이상 기관장 9명 전원 제외
　지방권력이 4년 만에 교체됐지만 현직 공공기관장 13명 중 9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불편한 동거'가 예고(본지 6월 7일자 1면 보도)된 터라 '우회적인 자진 사퇴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주 울산시로부터 "인수위 업무보고에 기관장 대신 선임실장이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면은 아니고 구두 통보였다. 
　공공기관 즉,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오는 27일과 28일로 예정돼있다. 시는 시정 현안 업무보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아닌 선임실장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인수위의 요구에 따라 일선 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文정부 인사 국무회의 배제 연상 촉각
　공공기관장 A씨는 "왜 참석하지 말라는 건지 명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다"면서 "사람들이 말하듯 우리를 '송철호의 사람들'로 분류해 공식 업무에서 '배제'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자는 '배려' 차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문재인정부 인사인 방통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대서특필됐는데 남의 일 같지 않다"면서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A씨가 언급한 국무회의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무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국무회의 참석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통보하면서 빚어진 일련을 상황을 말한다. 방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 비록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부처가 설치된 이후 줄곧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두 위원장을 콕 집어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느냐"라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7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필수요원이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하지 못한다",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두 위원장은 임기 논란 속에서도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이렇게 거친 말이 오고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성실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중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 우회적 자진 사퇴 압박 시각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장들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좌불안석이긴 매한가지다. 더욱이 이들 중엔 4년 전 송철호 시장의 인수위(시민소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인사도 다수 포함돼있다. <표참조> 　

공직사회에선 '김두겸 인수위 업무보고 배제 통보'를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왕따 논란'과 엮어 우회적인 자진 사퇴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다. 공무원 B씨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데다,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본격화되다보니 대놓고 물러나란 말은 못하지만 알아서 판단하란 뜻 아니겠냐"면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면해 분위기라도 좀 읽으려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니 고심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반면 작금의 상황을 '배려'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들로선 4년 전 자신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던 일부 공공기관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불편할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더욱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타나 지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기관장이 아닌 선임실장을 참석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란 논리다. 
　공공기관 직원 C씨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인수위 업무보고 때도 1급 상당인 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예우'차원에서 맞지 않아 3급 본부장이 대신 참석한 전례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공공기관장 중엔 과거 인수위원 출신도 있고 하니 배려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