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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하기관장 거취 논란 없도록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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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하기관장 거취 논란 없도록 제도 바꿔야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지방정부의 신구세력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상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쪽은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법적 임기 보장이라는 언덕에 기댄채 새롭게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신구 권력의 충돌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관점이다. 새로 집권한 지방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지방정부의 스팩트럼을 꾸리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다. 다른 쪽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에 대해 압력을 넣는 것은 법치를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있다. 주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이상 단체장이 산하 기관장 교체나 전임자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 송철호 시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김두겸 당선인의 민선 8기 시장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자 명단에서 전원 제외됐다. 이와관련 안효대 인수위원장은 "새로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 시정 철학과 기본 인식이 다른 사람들과 업무를 논의하면 서로가 불편하다"며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울산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로 지방권력이 4년 만에 완전히 교체됐지만 현직 공공기관장 13명 중 9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사실상 '불편한 동거'가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이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주 울산시로부터 "인수위 업무보고에 기관장 대신 선임실장이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노골적으로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나오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도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은 지방정부의 지향점과 방향이 일치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자료를 보면 7곳 지방공기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은 울산상수도사업본부, 울산도시개발공사, 울산시설공단, 남·중·북·울주군시설공단 등 7개였다. 탁월한 경영성과를 내거나 주민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지방정부의 혁신 요구에 반박할 대안이 없다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문제는 떠나는 권력과 남은 기관장이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임기를 함께 마무리 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차후에 이같은 불편한 동거가 없도록 임기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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