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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두고 여야 정면 충돌 양상
  • 백주희 기자
  • 승인 2022.06.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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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경찰국 신설 권고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는 안인데 사실상 30여 년 전 폐지한 '경찰국' 기능을 되살리는 조치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22일 여권인 국민의힘은 "비대한 권력에는 민주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민주주의 작동 원칙하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과정의 시작이자, 인사제청권의 실질화, 정상화"라며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일 때부터 또 다른 권력의 비대화,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 경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낸 서범수(울주) 의원은 "권고안을 평가해볼 필요는 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이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 다만 여태까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논의가 됐으나 이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관리를 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라며 "경찰 내부의 '밀실 인사'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평가할만하다.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를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법에 따라 보장된 수사권 독립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경찰출신 권은희 의원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경찰이) 완전하게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 직제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의 소관 업무에 대한 핫라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찰국 신설안을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 나서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만약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 대통령은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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