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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수년 동결 인상 불가피
 市, '물가대책회의'서 심의 결정
 3년간 32% 오른 하수도는 제외

"유관단체와 서민 가계 안정 매진"
 

울산시가 서민물가를 잡겠다며 수년동안 동결해 온 '상수도', '주택용 도시가스', '택시' 등의 공공요금 인상을 심의하기 위한 물가대책회의를 올 하반기 잇따라 개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3.9% 인상된 것을 신호탄으로 4월엔 4.8%, 5월엔 5.3% 쭉쭉 오르면서 2008년 10월 이후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터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6월 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물가대책회의 심의를 시작으로, 9월 상수도요금, 10월 택시요금 관련 물가대책회의 심의를 잇달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나라 전체의 경제가 휘청인 탓에 3년가량 동결해왔던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다.

우선 도시가스 요금을 보면 울산은 2019년 이후 '동결' 상태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산업부장관이 92%를 조정하고 시·도지사는 나머지 8%를 조정하는 식으로 이원화돼 있다. 산자부는 LNG 원료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 수송·저장·공급·유지관리비 등을 매월 승인하고,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과 설비투자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연1회 승인한다.
울산에선 주택용·일반용·냉난방공조용·열병합용·연료전지용 도시가스는 2019년부터 줄곧 '동결'했고, 산업용·고압용은 지난해 7월부터 1.6%~13.7% '인상', 같은 시기 수송용(CNG)도 16% '인상'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4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에 착수한 상태며, 이달 말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결정·공고'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조정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만약 용역 결과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달 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 여부 판단한다.
 

전국 소비자물가동향

특히 상수도요금은 지난 10년간 가정용은 t당 670원(일반용은 1,000원)으로 '동결'되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급수수익이 뚝뚝 떨어지면서 상수도 경영손실이 커졌고, 이 때문에 시설 확충에 쓸 재원이 바닥났다. 시는 오는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갖고 수도급수조례 개정(10월~12월)하는 등 요금 조정에 따른 대응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상시기도 내년 이후로 조율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울산은 2019년 1월 2,800원이던 택시요금을 3,300원으로 올린 뒤 동결해왔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요금산정 용역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인데 그 사이 강원도와 부산, 서울·인천에선 택시요금이 3,800원까지 올랐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오는 8월까지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9월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0월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나선다. 조정시기는 용역결과와 서민물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대표적인 서민물가인 시내버스 요금 역시 2015년 12월 이후 지난 7년간 '동결'되면서 운송수지 악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엔 요금 조정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속 서민물가를 고려해 조정이 중단됐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운수종사자 시급도 최근 2년간 동결됐다. 지난해에는 신도여객 사태로 버스 운행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2022년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 용역'에 착수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나섰다. 용역은 10월 마무리되며 시는 인상 시기와 인상폭은 운송수지, 시예산,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단, 하수도요금은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32%를 인상한 터라 하반기 인상계획은 없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3일 시청에서 동남지방통계청을 비롯한 4개 유관기관 관계자, 울산시와 구·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물가안정 전담팀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선 정부 차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정부자금 지원, 기업규제 완화, 저금리 기업 신용대출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울산시에 대해선 생활 물가 대응 관련 부서 신설, 물가안정 전담 인력 필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물가 안정화 방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이용료, 가스소매요금, 대중교통 요금, 울산시 운영시설 이용료 등 공공요금 동결 또는 순차적 인상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다.
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과도 힘을 모아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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