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국회 업무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정비 계획
반도체 직무훈련·모성보호 방안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이겠다"며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겪지 않도록 불시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업종별·재해유형별 목표를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예방 감독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 기술지도와 재래형 사고 예방 등에 재정 지원(1조1,000억원 규모)을 집중한다.
또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최근 고용·노동 상황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통해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력직 중심의 채용 트렌드를 반영해 청년에 대해서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마련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근 발족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난달 극적 봉합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이번 파업이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며 정부가 나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하라고 맞섰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노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문제는 반복되면 불특정 다수나 국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