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대책으로 처벌 및 예방 활동을 강화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며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며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빚어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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