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서 지능2팀장
우리 국민들은 현재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경찰은 조기교육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112신고 중요성 전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112신고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알아보자.
112신고센터는 1987년 서울시경에 112접수대 12대, 지령대 3대, 순찰차 1백대, 형사기동대 25대로 처음 시행한 후 점차 확대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고시스템이 구축됐다. 1990년 4월 께 범죄즉응체제의 하나인 C3제도를 도입하면서 112출동 차량도 대폭 늘려 1개 파출소에 1대 순찰 차량을 배치시킨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12신고센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요즘 112 신고는 국민과 경찰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명실상부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제도로 정착됐다.
그러나 최근 휴대폰 사용이 늘면서 112신고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어 지면을 통해 현재 112신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취자들의 허위, 장난, 취중 신고다. 지금도 만취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자살하러 간다”, “내가 술집에 감금돼 있으니 빨리 와라”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나 관할 경찰서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허위신고를 아무 죄책감 없이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또 “택시가 안 잡히니 우리집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 “대리운전을 불러주든지 음주단속을 하지 말든지” 등 말도 안되는 신고를 술기운에 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112신고센터의 취지를 모르고 신고하는 생활민원 전화다. 112신고는 범죄나 사건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경찰관이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도 불구 “쥐를 잡아달라”,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 달라”,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으니 내가 갈 때까지 집을 지켜 달라”, “빌린 돈을 받아 달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신고도 적지않게 걸려온다.
세 번째, 각 지자체에 신고 할 내용을 112로 신고하는 것이다. 112신고는 긴급 출동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경찰관이 출동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동물이 차에 치여 도로가에 쓰러져 있다”, “전기가 안들어 온다”, “수돗물이 안나온다” 등의 신고를 툭하면 112로 하고 있다.
물론 우리 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속하게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게 경찰의 책무일 것이다.
경찰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또는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된다. 재미로 112에 허위신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공권력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