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혼란·경제적 손실 등 정치권·주민 찬반여론 팽팽

 자율유치 서생주민 중단 반대
 탈핵시민공동행동도 맞대응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에 방점을 찍은 새 정부의 탈(脫) 원전정책 실현 여부를 놓고 울산지역 여론이 찬반 구도로 분열되고 있다.

탈핵시민단체는 내년 지방선거 때 원전 건설을 옹호하는 정치인을 심판하겠다고 일찌감치 경고하고 나섰지만, 범 보수진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공약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신고리 5·6호기를 자율 유치한 울주군 서생주민들은 주민대로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중단 없는 원전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열흘 전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사장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원전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포퓰리즘 vs 부풀려진 위기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전무한 울산에서는 범 보수진영 의원들이 온도차는 있지만 ‘정부의 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시 불가피한 매몰비용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이 이유다.   

자유한국당 박맹우(남구을)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는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원전 공약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한 같은 당 이채익(남구갑) 의원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다.

바른정당 강길부(울주) 의원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출범한 지 얼마 안되는 정부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성향이 짙은 무소속 윤종오(북구) 의원은 “매몰비용이 부풀려졌고, 보수정치권의 신고리5·6호기 옹호 역시 도를 넘었다”며 “한수원 등의 일방적인 위기설로 시민들을 분열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김종훈(동구) 의원도 ‘시민보다 원전이 우선이냐’고 반문한 바 있다. 

◆인센티브는 약속대로 지급해야

서생주민들은 결사항쟁도 불사할 분위기다. 실제 서생면주민협의회(회장 이상대)는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시 강경 대응키로 했다. 

만에 하나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주민들이 원전을 자율유치하는 조건으로 약속받은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원’의 집행은 건설 중단과 상관없이 유효해야 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에 편입된 신리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와 이주보상도 애초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며 △어선보상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회장 이종원)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정책에 찬성하고 있어 지역주민간 갈등도 예고된 상태다.

◆탈핵공약 완수 촉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선 직후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들은 “신고리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라며 “당장 사죄하고 탈핵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규탄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