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철회 움직임

실제 바른정당 A의원실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정부 고위관계자가 ‘신고리5·6호기 건설만큼은 중단 없이 이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갔다”고 확인해줬다.

A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합공정률이 이미 30%가까이 진행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2조2,000억 원의 세수 손실을 입어야하고, 47조원이 걸린 한국형 원자로의 UAE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방공약을 종합 검토하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복수의 위원들에게서도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 수정 검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A의원실의 얘기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제 포털에 ‘원전 없앤다는 대통령 공약 수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 이 기사에는 “신고리 5·6호기는 30%에 가까운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와 추가 논의를 거쳐 공약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워딩이 게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기존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 보강 등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29일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존 원전정책 방향 전환’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때문에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정책 이행 의지의 바로미터’라는 등식이 확고해졌고, 이런 연장선상에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6월 18일)되는대로 문 대통령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지시할 거라는 정치권의 관측이 나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종합공정률이 28%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한수원이 떠안아야 할 매몰비용만 2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이 정부의 고민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신고리5·6호기를 자율유치한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들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대통령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정부가 부담을 느낀 배경으로 보인다.

민주당 울산시당 등 지역 정치권에선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철회’에 대한 진위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은 중단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사)한국핵정책학회와 함께 새 정부의 원전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탈원전이 능사는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황일순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갑윤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노후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해야지,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를 백지화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이 2일 한수원으로부터 원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