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순 당시 軍 대응 "정말 훌륭했다"
- 교전 나섰다면 작전 아닌 자살행위
- 귀순자 발견에 16분? 안전 위해 불가피
- 판문점은 회담장…교전수칙 적용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북한군 병사가 JSA를 넘어서 귀순할 당시에 북한군이 그 병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무려 40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떤 대응사격도 하지 않았고요. 군사분계선을 넘은 그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16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진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짚을 건 짚고 가야죠. 일단 북한 병사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김종대> 저는 의학적인 소견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담당의사의 말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급한 생명에 위기의 불은 껐지만 지금 상태가 아직 호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그 병사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뒤로도 총격이 또 가해져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 김종대> 그렇습니다. 여러 발을 맞았고. 대동맥이 관통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복부 총상은 중상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건 수술의 경과와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중상이죠. 그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군용 지프를 타고 돌진을 한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군사분계선까지 그렇게 지프를 타고 온다는 건 일단 가능한 일인가요?
◆ 김종대> 이제 가장 궁금한 대목은 북한군 4초소, 그러니까 판문점에 회의하는 장소가 있죠? 왜 관광객들 맞이하고. 군사분계선에 걸쳐서 있는 장소 말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있습니다.
◆ 김종대>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초소가 북한군 4초소인데, 대략 거리가 한 50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4초소 쪽에서 지프를 타고 돌진해서 남쪽으로 오다가. 군사분계선의 건물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배수로같이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퀴가 빠지면서 멈춘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남쪽으로 무사히 귀순했을 겁니다, 차를 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인가. 아마 4초소 북쪽에 후방에서부터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프를 타고 남쪽으로 돌진하던 낌새를 눈치챈 북한군 병사들이 차단을 하려고 현장으로 가다가 마주쳐서, 바퀴가 빠진 지프와 마주쳐서 도망가는 귀순병사의 등 뒤에서 추격조가 사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결국은 그 병사가 살아야만 목숨을 살려내야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정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대응문제인데. 북한군이 40여 발을 그 군인을 향해 쏘는 동안 우리 군은 단 한 발도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 북한군 병사가 귀순용사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쏜다면 우리도 뭔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종대> 저는 그런 의문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게 휴전선하고 다른 데예요. 휴전선은 항상 영토를 방어하고 적을 감시하고 도발하면 격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문점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하면 그런 전투배치가 이루어진 작전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근무자들의 주요 임무는 회담 장소의 기능, 즉 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임무를 띠고 간 겁니다. 그러면 휴전선하고 다른 게 북한군하고 전투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불과 거리가 가까운 데는 5m,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북한 4초소와의 거리는 30m예요. 그러면 30m라는 건 뭡니까? 얼굴까지 다 보이는 아주 근접해서. 이건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1번 임무가 ‘안정’이고. 이번에 북한군이 사격이 시작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원래 작전지침이 뭐냐, 교전규칙이 뭐냐 이건데.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가 작전지침입니다.
◇ 김현정> 아, 거기서 교전을 하라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 군 빼라, 철수해라?
◆ 김종대> 철수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전투부대가 증원을 합니다. 우리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도 있고 한국군 기동타격대도 있거든요. 올 때까지 기다려서 유리한 전투배치를 하고 응사를 해도 그때 가서 판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때 바로 응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가 응사하면 또 그쪽에서도 더 총을 쏠 거고. 이러면서 교전 벌어지면서 그쪽에 있는, 무방비로 있는 많은 군인들이 죽을 수 있었다?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
◆ 김종대> 인근으로 충돌이 확대되기라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m, 10m, 30m에서 서로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끼리 사격을 한다? 이게 자살행위지 아니, 그게 어떻게 작전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격을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판단해야 됩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김종대> 우리 측에 사격을 했냐. 즉 우리 장병들, 근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총격이었냐.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군 자기들끼리 총질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게 파악이 되나요, 그 현장에서? 총이 막 날아오는 이 상황에서?
◆ 김종대> 아니, 북한군 3명이 다른 쪽에서 출동을 했고 4초소에서 1명이 나와서 도합 4명이,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프차와 거기의 탑승자를 향해서 사격을 한 건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다 보이는 일이잖아요.
◇ 김현정> 보이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상황판단이 됐을 거다.
◆ 김종대> 상황판단은 됐고. 그래서 대대장이 현장에서 맨 앞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뭐부터 지시를 했겠습니까? 사격하라가 아니라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 감시해라.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다 된 건가요? 다 철수하고.
◆ 김종대>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대> 여기서 사격하면 이건 다 죽음이다. 이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응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우리 군이 귀순병사 발견하는 데 16분이 걸렸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다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 김종대> 무언가 귀순자가 거기서 다시 지프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뛰어내려와서. 아마 우리 2초소 부근인가 수풀이 우거진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북한군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경계감시가 우선이었겠죠.
◇ 김현정> 그 병사를 찾는 거보다, 귀순용사 찾는 것보다?
◆ 김종대> 찾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 안전. 북한군이 금방 사격을 가했으니까 추가 사격 여부가 있느냐. 우리 측에 위해를 가하느냐. 귀순자보다는 총을 들고 서 있는 북한군에게 우선 주목했을 것이고.
◇ 김현정> 그러면 정확히 할 부분은 그 병사를 못 찾아서 혹은 놓쳐서 16분이 걸린 게 아니라. 일단 다른 것들, 우리 안전 확보를 먼저 하느라고 16분이 걸렸다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때 또 했던 절차 중의 하나가 비상이 발령돼가지고 증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귀순자를 수색하는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장한 병력이 바로 인근에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사주경계, 그다음에 지원군 요청, 세 번째는 귀순자 수색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김현정> 그런데 김종대 의원님, 여기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UN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그런 건 아닌가요?
◆ 김종대> 여기서 모든 작전이나 교전규칙 제정이라든가 사태 수습의 책임은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아니고 UN사령부의 권위에 의해서 그 권한에 의해서 작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독작전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위급한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 책임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근무자들을 지휘 통제하는 대대장이 되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봤는데 육사 54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연대장 생도 출신이에요. 주변에 제가 예비역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뛰어나고 특히 JSA에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노련하다. 상황판단이 매우 정확하면서 이런 상황에 본인이 제일 앞에 나섰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UN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이건 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판단으로.
◆ 김종대> 그건 사전에 교전규칙이 하달되어 있기 때문에, UN사가 일일이 다 세세한 작전을 급한 상황에서 할 수 없단 말이죠.
◇ 김현정> 그건 아니다. 일단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예 JSA에도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군이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적의 총격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응사한다’든지 이런 것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 김종대> 그것 저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렇게 우리가 교전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 합참이 어떻게 변경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휴전선에서 작전과 유사하게 판문점에서도 교전규칙을 바꾼다? 이러면 판문점은 회담 기능으로서 그날부로 기능 상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 김종대> 이런 판문점은 없어요. 여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것은 우발적 충돌을 상호 방지하는, 최소한의 무력을 가지고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휴전선에서처럼 그렇게 교전규칙을 하는 군사 전투지역으로 바꾼다면, 그날부로 우리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하여튼 질타가 막 쏟아졌어요. 특히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그러자 군에서 한국군 교전수칙을 JSA에도 적용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인데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는.
◆ 김종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하고 김종대 의원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