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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수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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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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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다. 이를 지켜봐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다. 
지난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된 후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수사의 출발선이 됐던 다스의 실 소유 의혹부터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도 연이어 터졌다.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어느 정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그의 소환 조사는 수사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탄핵 이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 무려 20여개에 달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비자금, 다스 BBK투자금 140억 회수·삼성 소송 비용 대납 뇌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김소남 전 의원 공천 명목 4억 원대 뇌물,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 등이다. 특히 국정원과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 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것들이다. 이중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을 내린 상태고, 삼성이 다스 소송에서 대신 납부한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가권력이 선거 등에 개입한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돼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아직까지 “적폐수사가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기왕에 소환 조사를 하는 만큼,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겠다.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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