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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까지 번진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논란

(노컷뉴스 자료사진)

우리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 발언의 불똥이 미국 백악관으로까지 튀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과 재난방재청장으로부터 허리케인 대비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의 승인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이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인 5.24 제재 해제에 대한 견해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입장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진 이후에야 제재 해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는 (유엔) 안보리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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