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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만에 친 승리 영장 기각…'용두사미'된 버닝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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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승인 2019.05.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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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에 다툼의 여지…증거인멸 인정 어렵다"
대규모 인력 투입해 버닝썬에 올인한 경찰 난처한 상황 
'경찰총장' 윤 총경 유착 수사도 답보… 오늘 발표 예정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인 승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경찰 각종 혐의 끌어모았지만 법원 기각 결정, 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의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으며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크다"는 구속 사유를 내세웠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범죄사실 등에 대한 내용으로만 3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검찰에 보내는 등 승리 신병 확보에 오랜기간 공을 들여왔다.  

서울청 수사 관계자는 지난 9일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할 때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고,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도 상세히 기술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먼저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과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이 내세운 횡령 및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소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법원이 신병 구속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 속에서 승리가 무려 18번에 걸쳐 경찰에 불려나와 조사에 임했던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150명 투입해놓고 성과 못낸 버닝썬 수사… 경찰 유착 의혹 수사도 '글쎄'

승리 구속 여부는 15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진행된 버닝썬 수사의 평가 잣대로 여겨졌던 만큼 경찰에 미치는 타격은 크다.  

버닝썬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인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평가받는 국면이었던 만큼 경찰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버닝썬 관련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승리와 유인석이 얽힌 버닝썬 본류의 수사도 성과를 내지도 못한데다, 경찰 유착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은 비판을 키우고 있다.  

승리 무리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경찰은 뇌물 혐의를 찾지 못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 

경찰은 오는 15일 경찰 유착 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입건된 경찰 8명 외에 추가적인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수사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큰 가운데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도 전에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관련 수사가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에서 성과를 낼 경우에 경찰의 수사력 미비와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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