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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들의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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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일 전 울산폴리텍대학 학장
  • 승인 2019.11.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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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지역업체 타지로 이전
우수제품 업체 보호·육성 더 큰 산업수도 만드는 길

박광일 전 울산폴리텍대학 학장


최근 국내 경제상황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장기화, 설비·건설 투자의 감소,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 인력수급에 따른 생산 공정 차질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더 가중돼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환경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울산지역 온산산업단지와 울산미포산업단지의 가동률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공장 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폐업위기에 처해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연구비를 투자해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과 산업통산부 신제품인증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우수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신제품 인증(NEP)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구매해야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구매, 특정품목의 경우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동법 시행령(제68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직업교육대학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산학협력MOU를 체결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 그들의 애환을 들어보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인증과 신제품(NEP)인증을 보유한다고 했다. 그들은 그간 울산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다보니 중소기업은 그 관심에서 밀려나 홀대를 받고 있고, 지역 내 우수업체에 대한 발주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관급공사시 금속제 기타 울타리의 울산지역업체 계약(발주)비율을 보니 강원 80.7%, 전북 66.2%, 경남 41.3%, 경북 40.1%, 부산 39.5%인데 비해 울산은 0.6%에 불과했다. 또한 금속제창의 울산업체 계약(발주)비율도 대전 93.8%, 부산 64.8%, 광주 37.1%에 비해 울산은 4.5%로 타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기업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 내 진출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지역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용적률 20%를 추가해 주는 행정까지 펼치고 있다고 한다.

정작 우리 울산은 어떠한가? 언론에 의하면 조달 우수업체로 지정된 5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이미 1곳은 타지로 이전을 했고, 2곳은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는 말만 앞세운 중소기업 지원책과 우수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을 외면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때문이라고 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울산시는 대전·충남권 소재 기술 강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기술 강소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지역의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외면해 탈 울산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향후 울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강소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왜 탈 울산을 생각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의 기업 지원책은 어떤지? 울산시가 지역 우수제품 생산업체를 살리기 위해 어떤 기업 지원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간 지역의 우수제품 생산업체들이 전국의 틈새시장에 진입해 그나마 영업을 해왔는데 지자체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 탓에 그 길마저 막혔다고 울분을 토한다.

이제 우리 울산의 지자체장들과 담당공무원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역 우수제품 생산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마인드 변화만이 더 큰 산업수도 울산을 만드는 길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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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전 울산폴리텍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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