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영악화로 대여업계도 동반 영향
정부, 실효성·운영 부담 최소화 정책 내놔야
슬기롭게 난관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모으자
대한건설기계협회 울산시회 회장
국내·외 경제지표를 비롯해 세계 경제 전망이 썩 좋지 않다. 모두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향후 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 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인과 장기 침체로, 국내 경기 또한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최근 불어 닥친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교역 축소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에 대한 장기적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와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혁신동력의 강화, 경제체질의 개선, 포용기반의 강화, 미래 선제대비 등 4가지 기본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한다고 표명했다. 불확실성 속에 존재하는 기회요인을 찾아 점진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민간, 민자, 공공투자 3대 분야에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해 투자여력과 투자촉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투자의 경우 23조2,000억원 규모 SOC투자, 10조5,000억원의 생활SOC 투자와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 안전중심의 투자계획으로 건설 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을 환영하지만, 우리 건설기계 대여업계에 얼마나 효과적인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의 경우 수년간 지속된 SOC 예산 축소, 주택건설시장의 위축 등으로 힘든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 경감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건설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돼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누적 경영악화로 인해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쉽지 않다. 여기에 정부 정책기조의 초점이 안전과 환경에 맞춰져 건설기계 대여업계에도 동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경우 여전히 건설기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며, 추가 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은 높이되 건설기계 운영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문제도 여러 대책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등 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 올 한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건설투자는 2019년 대비 6% 감소한 140조원으로 공공수주 증가에도 불구, 주택중심 민간수주 감소세로 2020년 수주액이 2014년 이후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건설경기 불황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생존기반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위기는 한계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들 업체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