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 시행

양산시는 정부와 경남도의 경제 대책에 발맞춰 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점 지원 등 3대 패키지 정책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포함시킨 이른바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긴급재난소득 집행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경남도와 양산시가 각각 5대 5로 지원한다. 긴급재난소득은 3개월로 한정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또 시는 청년실직자 지원사업에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청년으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345명의 청년에게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및 연기 등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인 3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을 위한 융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3,000만원도 추가 편성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현재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올해 대출상환이 도래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1년간 상환을 연장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게다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설치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도 1억4,000만원 추가 편성해 지원 대상을 당초 5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또 현재 시 소유 공설시장 4개소 임대료 3개월 전액면제와 함께 개별상가 11개소 44개 점포주가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참여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스티커 부착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또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양산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당초 4월말까지였던 특별 포인트 10% 지급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양산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은 구매한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이후부터 6월까지 월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받게 되며, 양산사랑상품권 연간 발행액도 당초 5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액해 지역내수 촉진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관행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양산시는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정부와 경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추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양산/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