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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울산 경제자유구역지정 기대와 전망 "수소산업 허브 도시 발판 … 산업도시 울산 재도약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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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수 관세사·경영학 박사·울산포럼 대표
  • 승인 2020.07.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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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관세사·경영학 박사·울산포럼 대표




정부, 3개지역 8개지구 추가지정…경제 효과 울산비중 가장 커 
시, 수소거점지구·일렉드로겐오토밸리·R&D비즈니스밸리에
총 1조1,740억원 투입 ‘세계적 수소경제 선도도시’ 세부계획 마련
성과적 관리 운영 성공 관건…정부 지속적 지원위해 총력 다해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울산등지(광주, 시흥지역)에 자유경제구역을 추가지정 했다. 
1960년대 초 인구 20여만명의 어촌 울산이 오늘날 120여만명의 광역시, 거기에다 산업수도 명예까지 거머쥔 배경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관세특례법’을 제정하고 울산지역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울산동구지역에 현대중공업(당시는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여천동지역에 석유화학단지, 온산지역에 비철단지 등이 건설되었다. 이 구역에 유입되는 시설재와 주요원부자재에는 관세분할납부, 면제, 유보 ‘보세건설장등 각종 보세제도’가 시행되었고,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수 없이 울산으로 내려와 직접 지휘 감독했다. 이 결과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등극했다. 

#1960년대 ‘관세특례' 이상의 혜택 
이후 60년 만에, 그것도 1960년대 관세특례공업단지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을 받았다.<표참조>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자본(해외자본포함)과 특별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감면, 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경제구역으로 1960년대 관세특례(법)제도에 의한 혜택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즉 자유경제제도 중에 가장 지원 강도가 높은 것이 울산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형이다. 
국가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의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자유경제(사실은 정부지원경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최대 최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심화되는 경제경쟁 상황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이번 울산 경제자유구역지정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극히 올바른 조처다. 
울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급성상추세인 수소산업과 이에 관련된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IT·BT 등 첨단산업 분야를 맞이할 지역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유념할 것은 경제자유지역 운영에서 전 세계 국가가 거의 같은 수준의 세금감면과 현금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경쟁형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경쟁력과 성과가 뒤지면 탈락이다. 
결국 오늘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성과적인 관리 운영이 관건이다. 지난 이명박정부 등에서 지정한 바 있던 경제자유구역 중 투자, 개발 등에서 성과가 부진했던 지구(광양만권 율촌3산단2012.6.지정)등은 일부 축소된바 있음을 깊이 참고해야 한다. 

#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중 가장 커 
정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울산에 수소 선도도시’ 외에 ‘광주에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서해안 시흥에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등 3개 지역에 8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9.951㎢)했다. 이로 인한 효과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계획) 총8.3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을 기대하는데 이중 울산 비중이 가장 크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수소산업거점지구(남구 두왕로 배후지역), 일렉드로겐오토밸리(북구이화일반산업지역), R&D비즈니스밸리(울주군KTX역세권지역)에 총 1조 1,740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산업 허브 중심도시 울산을 위해 매진할 계획 등 울산을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이끌 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세부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화 및 수소 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꾀할 계획으로 2021년 1조 3,580억원, 2022~30년 4조 1,964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5조 5,544억원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다. 
수소산업거점지구에는 UNIST,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력 강화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일렉드로겐오토밸리에는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자동차 부품 및 연료 전지 협력사를 유치하고, (R&D비즈니스밸리) 수소산업 사업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주거∙교육∙의료∙여가 시설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점 ‘기회' 
오늘날의 기업들이 처한 환경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시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방식을 되풀이하다가는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이른바 인공지능(AI), 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분야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기업들의 사활(死活)이 걸려있는 것이다. 
울산시정은 결코 울산에 경제자유구역지정 받음에 만족해해서는 안 된다. 이어 발족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가칭)출발에 만족하지 말고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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