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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극행정, 국민의 일상회복으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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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주봉 부산지방병무청장
  • 승인 2021.04.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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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앞당겨진 ‘뉴 노멀 시대’
국민 일상 회복 위한 ‘적극행정’ 도입
병역이행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윤주봉 부산지방병무청장


3월 말 새하얀 꽃송이들이 겹겹이 포개지고 얽힌 활짝 핀 벚꽃들의 향연을 즐기고자하는 사람들로 온천천이 북적거렸다. 순간 코로나19 확산 걱정이 들었지만, 그들의 해맑은 얼굴에서 백신의 보급으로 분홍 꽃잎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순풍에 날아가버리는 일상회복 기대감을 보았다. 

하지만, 벚꽃 구경 나온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상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겪었고, 언택트 문화는 수십 년을 앞당겼다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일상, ‘뉴 노멀(New Nomal)’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의 또 다른 이름인 적극행정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고, 이미 이뤄지고 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코로나 맵 등 적극행정은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와 유연하고 획기적인 개선으로 더욱 빛났고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적극행정들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현장의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국민에게서 더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산병무청도 민원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보다 나은 대안을 현장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에만 민원현장에서 발굴한 국민 불편사항 27건 중 18건은 본청에 제안했고, 9건은 자체 추진해 불편을 해소했다. 

대표적 사례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줄어 원거리에 있는 부대에 입영하는 현역병들의 경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만에 입영이 불가능한 지역 입영자에게 숙박비·식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부산병무청은 또한 취업 등의 자기발전의 계기가 되는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첫 병역이행의 관문인 병역판정검사에서 종합병원급의 검사시스템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병역판정 급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내과 급성신부전, 외과 척추측만증 등 건강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에게 담당 전담의사와의 상담 및 관련 건강자료를 배부하고, MRI 등 의료영상 검사결과 사본을 제공하여 민간병원 진료시 의료비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일과시간 이후에 방문하는 원거리 지역 검사자를 위해 MRI 당번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입영 준비단계에서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해 군복무 및 전역 후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 부산·울산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8개교의 학과별 취득 자격증과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 분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병역&진로가이드’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자는 전공학과와 자격에 맞는 기술특기병 매칭하고, 전역 후에는 군 기술경력을 인정받아 취득할 수 있는 상위등급 자격증 정보까지 안내한다. 이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로 2020년 병무청 적극행정 특별상을 수상했다. 

셋째,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 등 대체복무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모바일 심리검사로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사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병무청 직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의 삶 속에 직접 맞닿아 있으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기본 소양이며, 적극행정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또 어떤 뉴 노멀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할 것이고 결국은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의 미소도 얻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윤주봉 부산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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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봉 부산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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