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
전기화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대응
효과적인 에너지믹스 방안 모색
PPA 활성화 제도 뒷받침 등 주장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원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탈탄소 발전 수단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8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관해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중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모든 탈탄소 정책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NDC 이행의 핵심 수단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철강업종의 전기로 교체 등 '전기화'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지난해 NDC 시나리오 전망치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연구위원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탄소 포집·저장 사업(CCS) 활용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RE100으로 인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에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RE100 이행 실적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거래계약) 방식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PP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며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린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 부문장은 신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대략 20%~24%로 지난 정부보다 하향조정 되었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큰 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부문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인허가를 풀어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에너지원 발전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최종 허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 기구 설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믹스(energy mix=전력 발생원의 구성비)를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극에서 극으로 변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은 '한전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력이나 한전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