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HOME U TV 기획 특집
군대서 성 착취물 유포한 20대 벌금형 감형... '아동·청소년으로 확인안돼'
Online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2.07.27 14:53
  • 댓글 0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울산 강형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와 관련 법률, 승소하는 법.

네 번째 주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소지하면 징역'입니다.

군복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정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icon오늘의 인기기사
댓글 (200자평) 0
전체보기
※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글 등은 바로 삭제됩니다.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200자평)운영규칙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37-1 리더스파크  |  대표전화 : 052-243-1001  |  팩스 : 052-271-8790  |  사업자번호 : 620-81-14006
등록번호 : 울산,아01104  |   등록날짜 : 2017년 7월 13일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원
Copyright © 2022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