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 오늘 개막

특히 6월 국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 할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협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생 살리기보다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법안 이전에 추경 편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두고 국민의당 역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와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 정부조직 개편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해 할 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간 온도차가 크고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도 견해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6월 임시국회에 산적한 난제를 떠맡게 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아동수당, 육아휴가,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 당의 공통공약을 먼저 추진해 원만히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과거에 보면 개혁입법을 한 쪽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곤 했다”며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했던 과제부터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