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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처리 잠정합의…선거제 개혁은 빠져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의총 열어 추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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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 승인 2018.12.06 19:19
  • 댓글 0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잠정합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선거제 개혁 내용이 빠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 규탄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이 시각부터 나를 바치는 심정으로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며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 결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잠정 합의 막바지 단계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먼저 협상장을 떠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은 잠정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문제가 합의 사항에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원 추인이 실패하면 잠정 합의는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의 추인 절차를 밟았다.

김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는 약 5조2,000억원이며, 합의문에 저출산 대책이 확고하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해선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두 정당은 잠정 합의에 대한 추인을 마치는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잠정 합의된 주요 예산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 중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등 5조2,000억원을 삭감하고 △증액이 필요하다 판단한 저출산 대책 및 SOC 예산은 증액하며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에 대해 올해 발생한 세수의 국채발행(내년도 국채 발행은 1조8,000억 원으로 산정)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메꾸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원내 1·2당인 두 정당의 주도 아래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동안 협상에 참여한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거부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결국 촛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거부했다.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했다”면서 “한국당도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 척해오다가 결국 여당과 야합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이 시각부터 나를 바치는 심정으로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 철회를 하고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엄중 요구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 시한인 내년 1월 처리 약속 신뢰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로툰다에서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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