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기옥 의원 학교 업무정상화 추진 촉구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해 학교 인력충원, 자율성 강화, 업무경감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울산시의회 천기옥(사진) 의원은 6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교육청이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을 실시해 교원은 수업과 인성교육에 몰두하고 행정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교육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달 11일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단’을 교육 분야 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해 발족한 바 있다.
천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뤄진 것은 없고 보고서 작성 등 일선학교의 업무만 증가해 오히려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행정업무 인원 부족으로 교원 및 행정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행정 보조인력의 충원 없이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이 어렵고 단순 교원 업무경감 정책만 실행해서는 풍선효과로 행정직으로 업무가 전가되어 교원과 행정실 간의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줄이고 그 인력을 학교현장에 투입해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한 뒤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학교장의 관리책임과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장 중임 및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공문서 감축은 물론, 전시성 행사 축소 및 폐지, 교육연구활동 중심의 교무업무 재구조화, 각종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위임전결규정 정비, 사서교사 배치 및 기간제 교사 선발 및 강사 채용 교육청 이관, 방과후 학교 업무 지자체와 공동 운영 등 학교업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