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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통장 수당 현실화 위해 예산편성기준 조속히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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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하루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차관은 조속히 이통장수당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통장 수당 현실화는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에 따른 추가 지방세입을 바탕으로 이통장 수당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여야 간 합의가 2019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명문화되면서 성사됐다.

이채익 의원은 그동안 이·통장 수당 현실화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이·통장들이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수당을 현실화해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규칙을 어기고 호송 중인 구속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해 수감자가 SNS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공권력 추락 및 경찰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공권력 추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경찰이 국민안전과 민생치안 강화라는 조직의 본분을 잊었기 때문”이라며 공권력 추락 당사자와 책임자 엄중처벌, 공권력 침해 사건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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