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보 역할론 도마에...업무추진비 특혜시비도

	▲ 김미형 의원은 지난 15일 행감에서 정무특보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호근 의원은 지난 15일 행감에서 특보들이 전문성 없이 여러 업무에 개입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손종학 의원이 지난 15일 행감에서 울산시의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하고 인사에 학연이나 지연이 개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민선 7기 특별보좌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역할론’에 휩싸였다. 특보가 업무추진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특혜시비도 나왔다.
17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3급 부이사관급인 정무특보와 문화정책특보, 5급 사무관급인 사회일자리에너지특보와 노동정책특보 등 4명의 특보를 두고 있다. 임기는 1~2년이다.
그러나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직원이나 다름없는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전문성 없이 여러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형 의원은 “정무특보는 시장의 대외적인 정무기능을 지원·보좌하고, 정부의 사회대통합과 관련시책을 추진하며, 국회, 정당 등과 협의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시의회와 각종 정무적 사무추진과 소통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 큰데, 지난해에는 단 한 번도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시의원 간담회는 3번만 했고,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당시 송철호 시장과 황세영 시의회의장은 삭발까지 감행했지만 정무특보는 단 한 번도 시의회와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의원은 “사회일자리특보는 생태와 산림, 조선, 수소 등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시정에 개입하고 모든 실과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1년도 안된 사회일자리특보는 1,100만원, 노동정책특보는 940만원을 썼고 7급 업무보좌까지 두고 있다”며 “5급 상당인 특보들이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이나 쓸 수 있느냐”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보의 기능과 역할,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종학 의원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은 전국에서 2위로 늦고 5급에서 2급 승진은 전국에서 가장 늦다”며 “조직에 활력이 떨어지고 공무원 개개인의 성취욕구가 사라지며 승진 속도에 따라 생애소득이 매우 많이 차이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울산시 공무원들 간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 승진이 좌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공무원들을 과거의 인연에 따라 줄 세우지 말고, 인사권자의 눈이 되어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해 승진이나 보직 변경 등 인사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둬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