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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전면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 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통보했다.
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을 경우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6∼9일 중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6일까지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가 다 될 것으로 본다”며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고 거론하면서 이를 공수처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면서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