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서둘러야...기업 지방 이전 인센티브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발생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면제 등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고착화된 정치자원을 크게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적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비수도권인구 격차가 커지고 있어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생산 유발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세종의사당 건설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2,442억원에 이르고, 4,850명의 고용 유발, 1,468억원의 임금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세종 소재 정부 부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인터뷰·설문 등을 바탕으로 규모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방안 5가지를 제안했다.
방안 가운데는 서울에 남은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외교·국방·정보)와 기타 상임위(운영·법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비용·업무 효율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