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초 법안 통과”…동남권 신공항 입지 명시
이상헌 "동북아 물류 허브 역할…울산도 가덕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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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대표발의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상헌(북구) 의원과 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두관·김정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 7명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 완공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여 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반드시 결론짓겠단 각오를 내비쳤다.
법안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고 명시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타 조사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에 맞춰 개항할 것과 부산 지역 기업을 우대하도록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방금 부울경 시도민의 뜻을 모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에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문제다”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당위원장인 이 의원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분명히 가덕신공항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많은 울산시민들이 신공항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입장에서 신공항이 가덕도에 생길 경우 거리가 멀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여객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밀양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물류 운송을 생각하면 울산도 가덕도에 힘을 싣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물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 울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850만 부울경의 염원이었다. 한번 잘못된 결정(김해신공항안)을 바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2002년 김해공항 민항기 참사 이후 18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전한 관문공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14년 지났는데, 특별법 발의로 이제 반쯤은 온 거 같아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15명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