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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정책 대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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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 의원은 3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회의에 참석해 재산세 특례 등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예기>의 고사처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해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며, 특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해 국민의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책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22.7%p 상승한 이후 최대폭인 19.8%p가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거래세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실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시장 불안정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기준 상향(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상시거주 목적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징벌적 세금, 반시장적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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