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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뻔한 대책이 불러올 뻔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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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호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승인 2021.07.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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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시 최근 2035 계획인구 133만명 설정
수년 전부터 매년 1만명씩 급감하는 판국
100만이라도 지켜려면 현실적 대책 찾아야

울산시에서 최근 2035년 계획인구를 133만명으로 설정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중심도시 울산”이라는 거창한 구호도 빼놓지 않았다. 뒤이어 열린 송철호 시장 주재 ‘인구대책 특별회의’에서는 오는 2030년 인구 130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울산형 희망찬 일터’·‘새로운 일감’·‘행복한 삶터’라는 3가지 방안도 내놓았다. 늘 듣던 익숙한 구호들이다. 

공무원들이 윗선에 보고하고 시민홍보용으로 만든 보고서로는 훌륭해 보인다. 이날 제시된 인구대책은 모두가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그 동안의 시정을 총체적으로 모아 나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구감소의 원인도 뻔한 것들이다. 뻔한 원인에 뻔한 대책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 
울산의 6월 말 현재 인구는 112만6,369명이다. 2030년에 13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9년 동안 17만3,000명을 늘려야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가 매년 1만명 이상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9년 만에 17만명 이상 늘리겠다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2035년 울산의 계획인구를 133만명으로 설정한 ‘울산도시기본계획’이나 2030년에 130만명을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인구대책 특별회의’ 모두 신뢰가 가지 않는다. 100만 인구 지키기도 어려운데 9년 만에 도대체 무슨 재주로 17만명을 늘리겠다는 말인가? 이러니 탁상공론,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울산시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인구대책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울산형 뉴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9개 성장다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인재육성과 촘촘한 복지망으로 탈울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다. 그렇지만 시장의 임기 3년이 지나도 인구증가는 커녕 인구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자, 이제는 또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기존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수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인구감소로 광역시 존립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온 대책 치고는 너무 식상하고 뻔한 대책이라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호소력있고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울뿐인 130만 달성이 아니라 100만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쇼는 그만하고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그에 맞는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하던 ‘울산형 뉴딜’이니 ‘9개 성장다리’니 하는 거창한 정책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추진하면 될 일이다. 억지로 가져다 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대책에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나 청년층, 신혼부부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보자. 기존에 하던 영혼 없는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는 이들의 속마음을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책도 획기적으로 마련하고, 코로나와 100세 시대에 걸맞는 대책이 무엇인지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타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도 눈여겨 살펴보고 얘기도 직접 들어보자.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도 있다. 이들 도시상황도 한번 꼼꼼히 들여다 봤으면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찾았으면 한다.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울산인구는 2030년에 11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93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울산은 이제 100만을 지켜 광역시로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골든타임에 직면했다. 그렇다고 바늘허리에다 실을 묶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설문조사, 전문기관 용역, TF팀 구성, 추진본부 설치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해 왔다. 출산 장려금을 주고, 분유 사주고, 기저귀 사준다고해서 계획에 없던 아이를 더 낳겠다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퍼주기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한다.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 임기 내에 빠른 성과를 위해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고질적 단기성과주의도 경계대상 1호다. 뻔한 대책으로는 뻔한 결과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고호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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