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정책, 민간차원 하위통합 토대 외면해
남북교류 폭 확대해 통일기반 탄탄히 구축해야
다음 세대에 이르러 완전한 통일국가 이뤄질 것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은 하늘이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신성한 소명이며 책무다. 미래학자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지닌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융합해 통일국가를 이루면 21세기 중반인 2050년께 우리가 지구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3대 강국으로 도약해 인류문명의 중심축에 등극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찬란한 미래가 자연스레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속에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상부상조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다윈의 적자생존 법칙도 생존 경쟁력을 지닌 우수 개체들이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것이기에, 우리 민족이 수천-수만년의 미래에 번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
통일과정에 대한 미트라니(David Mitrany)의 통합(integration)이론을 보면 복지, 교육, 과학, 산업경제, 문화예술 등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비정치적 영역의 하위통합, 그리고 정치, 안보, 국방, 헌법 등 국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위통합 영역으로 분리한다. 먼저 하위통합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상호이익을 점진적으로 높이면, 다음에는 첨예한 문제들이 쉽게 풀려나가 어려운 상위통합 과정이 완성된다고 본다.
독일의 통일은 하위통합 과정에서 600여 종류가 넘는 민간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사업으로 20여년간 통일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헸고, 그 바탕 위에 상위통합이 2~3년 만에 급속하게 이뤄져 동서독 통일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책은 비정치적인 순수 민간차원의 탄탄한 하위통합의 토대를 먼저 만들지 않고 상위통합 영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먼저 해결하려는 거꾸로 된 방법을 쓰고 있다.
지난 75년 동안 분단된 조국 통일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결코 멀지도 않다. 우리가 통일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그 바탕 위에 통일국가를 세워야 다시는 무너지거나 분열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권력 찬탈의 정치판 속에 빠져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죽이기 전략으로 치닫고 있어 국가의 미래가 크게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체제의 총체적 개혁과 변화를 시작해 새로운 22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정신혁명의 시기가 됐다.
제일 먼저 남북간의 휴전 상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으로 남북교류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통일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수준은 남한의 5% 정도이므로 통일이 가능한 60~70%에 이르려면 약 30년이 소요된다고 본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해 휴전 상태인 한반도를 평화 공존의 상황으로 전환해 얽혀있는 첫 매듭을 풀어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종전선언 이후 남북한은 여러 분야에서 하위통합 작업을 시작해 통일기반을 닦으면 결국 상위통합 상황에 도달해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우리 휴전선도 저절로 무너지게 돼 조국의 평화통일이 실현된다. 남북한 분단의 비극이 우리 세대를 거쳐 자식 세대에 도달한 비극적 상황이지만, 지금 세대가 헌신해 남북통일의 바탕인 통합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놓으면 다음 세대에 이르러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룰 것임이 자명해진다.
이제 남해의 작은 섬 나로도에서 푸른 가을하늘을 향해 위성을 발사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이다. 언제인가 지혜로운 우리 8,000만 한민족이 서로 다정하게 손잡고 저 하늘의 어느 별에서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결집해야 한다.
박일송 통일기반조성 한민족포럼 공동대표·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