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구원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
“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해 법·규제 개선, 사업영위 토대 마련해야
지역화폐 확대해 광역화폐 운영·전세계 유통 가상자산 활용 검토를”
부산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 개선,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 광역화폐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원장 송교욱)은 1일 김진환 영산대 AI·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에 연구를 의뢰한 ‘부산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적인 인프라 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산 경제 부흥을 위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부산시가 규제특구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일몰성 사업인데다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만 특례 혜택이 주어져 외부의 우수한 기업 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진환 교수는 “이에 따라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구 내에서는 금지하는 규제 이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조세법 등의 개선과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전문가, 법학대학, 법학연구소,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규제혁신추진단)를 구성해 관련 법, 규제의 개선과 신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 광역화폐를 운영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부산시가 현재 운영 중인 동백전 지역화폐를 확대해 부·울·경 광역화폐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기존 화폐 거래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디앱(DApp, 분산 응용)을 개발하고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고려해 전 세계에서 유통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 캐시백에 대해서는 부·울·경 가상자산으로 발행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에서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그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센터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센터를 구축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 관리, 조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디앱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부산 /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