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607조 잠정합의, 3조 순증

여야는 1일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됐으며,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총 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 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 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지역화폐는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