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남구을) 의원이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는 대통령 친구의 시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산업부는 철저히 침묵한 사업이다. 예타 심사 결과 B/C 0.18로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아 산업부의 경제성 부풀리기도 굉장히 의심 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국책 사업을 정부는 왜 침묵하고, 당시 울산시장이 전도사가 되어 전도하고 있었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선 8기 울산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이 의원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인데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환경 평가 기준 완화와 해제 권한 지자체 이관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와 울산 물 공급 문제가 정부의 무성의로 20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었고, 한 총리는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정책을) 잘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역사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갈등은 조정 봉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상진 의사 등 독립 유공자들의 훈격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국권 수호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가치와 흔적을 찾아서 대접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훈 기조"라며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