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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무리한 사업 진행 없었는지 검토할 것
  • 백주희 기자
  • 승인 2022.09.2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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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무리한 사업 진행은 없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남구을) 의원이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는 대통령 친구의 시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산업부는 철저히 침묵한 사업이다. 예타 심사 결과 B/C 0.18로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아 산업부의 경제성 부풀리기도 굉장히 의심 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국책 사업을 정부는 왜 침묵하고, 당시 울산시장이 전도사가 되어 전도하고 있었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선 8기 울산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이 의원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인데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환경 평가 기준 완화와 해제 권한 지자체 이관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와 울산 물 공급 문제가 정부의 무성의로 20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었고, 한 총리는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정책을) 잘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역사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갈등은 조정 봉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상진 의사 등 독립 유공자들의 훈격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국권 수호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가치와 흔적을 찾아서 대접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훈 기조"라며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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