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은 원도급사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15일 상임위별로 울산시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행정지원국 행감에서 손종학 의원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행정 관련 많은 지적을 받았다”면서 “인사운영은 조직 운영의 직원사기 앙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형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 시 결원에 대한 부담감이 없도록 조직운영에 있어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호근 의원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고위직 채용에 있어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선미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원 징계건수가 2017년 6건, 2018년 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상수도사업본부 행감에서 서휘웅 의원은 “회야댐 수위 문제와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가 십 수년째 답보 상태”라며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수일 의원은 “찾아가는 수질 서비스 제공 사업은 좋은 정책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백운찬 의원은 “물 이용부담금을 지급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원수공급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시현 의원은 “생태습지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에 비해 회야댐 생태습지 탐방 기간이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탐방 내용과 서비스 또한 모든 연령대를 고려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종합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이시우 의원은 “울산기술고등학교 및 선암동 일원의 시유지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후에도 불법사용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재산인 만큼 관리청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록 의원은 미불용지 보상금 편성과 관련해 “공익사업의 경우 법적 절차의 따라 공탁 처리하려 미불용지 보상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록 의원은 “임금 체불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다”면서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은 원도급사에 지급하기보다는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박병석 의원은 “미끄럼방지 포장은 재질로 인해 우천 시 수막현상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뒤 “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구간의 전수조사 및 성능조사를 시행해 보완이 필요한 노선은 즉각적으로 조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은 이날 개별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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