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현행법상 임차가 불가능한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를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임차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장생포선 폐철도 부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알려진 S-oil 샤힌프로젝트 외에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규제 개선의 혜택을 받게 됐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들 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 이들 사업을 맡은 건설사들의 산단내 건설업종 입주와 부지 직접 임차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2차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져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업·지역 주도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마련한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 △장생포선 철도부지 활용 등 2개의 울산지역 투자사업을 포함시켰다.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의 경우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사업, S-oil 샤힌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이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해결을 모색해왔지만 현행법상 산단내 공장 완공 이전에는 미활용 부지를 임차 사용할 수 없어 법령 개정 외에는 대안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울산시는 산업부와 기재부에 미활용 산업유휴 부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올 상반기중으로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장 완공전 미활용부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경우 산단내 입주가 불가하지만 공사기간내에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S-oil의 경우 지난해 7월 샤힌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경우 하루 1만7,000명의 근로자 투입에 따른 승용차 3,000대, 버스 300대 주차장, 플랜트 야적장 등 7만평 부지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이달초 산업부 투자지원TF 출범회의때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주차장, 야적장 임대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는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로 1조8,000억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운행중지 장생포선 노선폐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운행 중지된 폐선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후성 노조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생포선 철도의 미활용 부지 약 2만 7,000㎡를 올해 안으로 조속히 용도 폐지하고 부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폐선부지가 철도노선 폐지·용도 폐지를 통해 공장용지로 전환되면 내년에는 기업체별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추진이 예상된다.
오는 2027년까지 인근에 위치한 B업체 한 곳에서만 2,4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인근 10여개 기업들의 투자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생포선은 지난 2018년 1월19일부터 운행중지 상태로 3.6km 구간중 1.4km가 철거됐고 1.9km를 남겨두고 있다.
울산시는 이달중 노선폐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울산시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힘입어 투자하기 좋은 기업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