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기술력·재무·사업이행가능성 종합평가해 승인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시작 ‘첫 단추’ 꿰는 의미있어
‘풍력산업 원스톱샵 법안’ 상임위 통과 못해 ‘각개전투’ 불가피
울산 앞바다에 원전 1기와 맞먹는 1.5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GIG-Total 컨소시엄이 ‘국내 제1호 발전사업자’로 정식 데뷔했다.
공사 착공에 필요한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본격 시작할 ‘첫 단추’를 꿴 셈인데,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일명 ‘풍력산업 원스톱샵 법안’은 발의된지 두달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개별 발전사업자의 각개전투가 불가피해보인다.
26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승인권자인 전기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55차 회의에서 GIG-Total 컨소시엄이 신청한 504MW급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승인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5개 민간투자사 중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건 GIG-Total 컨소시엄이 최초다.
당시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거, GIG-Total 컨소시엄의 △기술력 △재무건전성 △사업이행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발전사업자로 허가했다. 주민 수용성 여부는 사업이행가능성 부문에서 검토됐는데, 어민단체들과 꾸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지자체인 울산시 역시 부유식해상풍력을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합격점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글로벌 녹색에너지개발·투자 전문기업인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과 프랑스계 글로벌 에너지기업 토탈(Total)은 울주군 울산항 동쪽 60km 해상에 9조원을 투자, 3단계에 걸쳐 총 1.5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예비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구역을 선정했고, 2019년 1월 울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4월엔 어민들과 상생협약을 맺었고 같은해 4월과 5월, 6월에는 풍황계측기(라이다) 3기를 각각 설치해 풍황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번 발전사업허가는 지난해 4월에 최초 설치한 라이다의 풍황 계측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현행법에서는 ‘최소 1년 이상’ 풍황 계측을 해야 풍력 발전사업자 인허가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GIG-Total 컨소시엄은 지난 5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GIG-Total은 지난해 9월초 울산을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라이다가 손상되면서 10월 중순까지 한달 반 가량의 데이터가 손실된 탓에 발전사업자허가 신청자격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후 부족한 날짜만큼의 풍황 데이터를 보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소시엄은 이번 허가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상교통안전진단 △전파영향평가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연안관리계획 협의 △송전설비이용신청 △공사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울산 앞바다에는 GIG-Total 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6기와 맞먹는 총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라이다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에퀴노르(Equinor)는 2020년 6월 △셸-코엔스핵시콘(Shell-CoensHexicon)은 8월 △CIP-SK E&S는 9월 △KF윈드(KFWind)는 10월부터 풍황계측을 각각 시작한 만큼 ‘최소 1년’이 도래하는 올 연말까지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반면 풍력사업의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원스톱샵 법안’(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당초 목표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지난 5월 같은당 소속 동료 의원 47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두달이 넘은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산업계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야당의원은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범 전부터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원스톱샵법안은 내년 대선정국까지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다. 급한대로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가능한 ‘풍력산업 원스톱샵’ 임시기구라도 설치하자는 논의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 역시 묘연하다.
풍력 건설 인·허가에 평균 6년이 소요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원스톱샵법안에 준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10여개가 넘는 정부부처 등을 상대로 20여개 인허가를 득하기까지 개별 발전사업자의 각개전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득했다는 건 풍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첫 단추를 꿰는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시는 민간투자사들이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때 주요 잣대가 되는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어민단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20%를 활용, 8만4,000톤의 그린수소를 만들어 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