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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융합특구’ 4수 도전 … 관건은 정치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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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기자
  • 승인 2022.09.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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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시장때 후보지 이견차로 난항
국토부 3차 발표 광역시 유일 탈락 
민선 8기 들어오며 정·관 단일대오 

市, 4차 지정 채비…협의안 기대감

울산시가 전국 5개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만 실패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이제라도 받아내겠다며 사수(四修)를 준비하고 나섰다.
도심융합특구는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신도시로 대박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흥행이 지방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 제도여서 정권 교체 이후 폐지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법 컸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개발에 방점을 찍은 '지방시대'를 선언하면서 다행히 동력이 살아났다.
최대 관건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정치적 합의 여부다. 민선7기 땐 여당인 전임 송철호 시장과 야당인 박성민 의원이 끝내 갈등을 좁히지 못한 채 내리 세 번을 탈락했지만, 지방선거로 시장-기초단체장-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 배지를 단 단일대오 구도가 형성된 만큼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도심융합특구 지정 협의 재개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정치권과 도심융합특구 재도전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다.
전임 시장 체제에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업무가 배당됐지만 지금은 민선8기 체제에서 신설한 도시공간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가 총괄하고 있다. 지난달 최평환 정책기획관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도시공간국장에 임명된 터라 업무 연속성은 확보됐다.
단, 협의를 재개했다고는 해도 가장 큰 난관인 후보지 선정 절차가 아직 정리되지 않다보니 공무원 등 행정 실무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전언이다.
현재 협의 테이블에는 △울주군 KTX복합특화단지로 할 건지(1안) △KTX복합특화단지에 중구 우정혁신도시와 장현첨단산단까지 포함할 건지(2안) △아니면 우정혁신도시는 빼고 KTX복합특화단지와 장현첨단산단을 아우를 건지(3안) 등 3개의 후보지가 올라있는 상태다. 즉, 울산시와 울주군, 중구가 팽팽하게 대립했던 민선7기 때와 비교해서 진척된 상황이 없다는 뜻이다.

# '지방시대' 선언 尹정부서도 불씨 살아

올해 1월만해도 울산시와 중구는 '대통령 선거 전 4차 신청'이라는 도심융합특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순위 후보지였던 KTX복합특화단지에 중구 장현첨단산단은 추가하되, 우정혁신도시는 빼는 절충안에 합의하는 듯했다.
당시 울산은 복합특화단지를 1순위로 올리려는 울산시, 그리고 1순위 후보지에 우정혁신도시와 장현첨단산단까지 묶어 함께 올려야 한다는 박성민 의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3차 발표에서 탈락,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특구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실제 국토부는 3차 발표 전, 복합특화단지+우정혁신도시+장현첨단산단을 아우르는 울산시의 '짬뽕안'을 슬림화 하라는 보완 요구를 했지만 시는 끝내 수정 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책임론을 둘러싼 네탓 공방이 전방위 확산하자 정권 교체시 재도전의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우정혁신도시는 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거였다.
하지만 골든타임인 대선 전 4차 신청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언하며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정권 교체 이후로도 추진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

# '혁신도시 빼나 마나' 여전한 대치
문제는 1순위 후보지에 우정혁신도시를 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이라는 데 있다.
앞서 국토부는 "우정혁신도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이미 5년 전 준공이 완료된 곳인데, 도심융합특구를 중복 지정해달라는 건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정보류했다. 게다가 울주군 역세권~중구에 이르는 대상지 면적이나 거리가 너무 방대하다는 점도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됐다.
그렇지만 중구는 여전히 우정혁신도시와 장현산단을 복합특화단지와 함께 1순위 후보지로 올리는 안을, 울주군은 복합특화단지를 1순위 단일 후보지로 올리는 안을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울산시 등 관계자는 "민선8기 출범 후 처음엔 우정혁신도시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다, 지금은 다시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행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정리하기 어려운 만큼 조만간 박성민 의원과 협의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융합특구는 비수도권 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광역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작년 국회에서는 '도심융합특구법안'(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발의돼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아직 입법되진 않았다. 조혜정 기자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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